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01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본사로 한정되어 있어 전직 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를 받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명확하지 않아 해당 전직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태만 및 직무명령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과 근신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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