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
- 선고일
- 2023-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각각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근로자가 별도로 존재하여 하나로 보기 어렵고, 협력관계 법인의 대표 역시 해당 사용자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부장 및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인원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보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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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