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8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822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었고 동료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원인이 된 점, 해당 동료에게는 견책 처분만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것은 근로자가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게 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8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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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