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7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무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원 교체 요구를 받았으며 근로자가 동료 및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무안에서 목포로 변경되었으나 직급, 업무, 임금 수준이 동일하여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에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려 노력하였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9-1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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