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6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623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제출자료와 사용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3.36명이고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5명 미만인 점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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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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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