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송된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유선 연락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7-2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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