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7
- 선고일
- 2023-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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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