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5
- 선고일
- 2023-06-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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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