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3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촉탁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7-17)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01-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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