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3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인마"라고 표현하고 신체 훼손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감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당시 10가지 행위를 전제로 징계를 내렸으나 실제로는 2가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분리 조치로 이루어진 전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7-12)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01-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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