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7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의 발언이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자가 이후 다시 출근하거나 사용자가 복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6-19)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7-21)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