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
선고일
2023-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자 수 산정표는 신빙성이 없어 근로자 수 판단 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실제 경영자의 아들은 지휘·감독권 행사 및 임금 지급 등을 행한 실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