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2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미정비 객실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부적절한 발언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내 모범을 보여야 할 선임 직급임에도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재심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4-28)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02-1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3-2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