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 규정이 있는 점, 계약서 작성 과정에 강요나 비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6-1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3-20)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