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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
선고일
2023-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밖 사적인 모임에서 우발적인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와 화해하고 피해를 보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은 사생활 영역의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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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