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겸직을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무총국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제재 강도를 높이고 금지하는 겸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10-18)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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