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5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 진단을 통해 세분화된 조직을 대팀제로 변경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팀장을 팀원으로 변경한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 직책수당인 20만 원의 급여 감소는 월 급여의 5% 미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향후 인사평가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9-04)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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