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7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격을 모용해 허위 작성한 겸직동의서로 구약식 명령을 받고, 겸직허가 없이 겸업을 하며 외부강의를 미신고하고 입주민과 금전거래를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고의로 지속적·반복적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1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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