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인감을 스캔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고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당 기간 비위행위를 지속하여 당사자 간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0-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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