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9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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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