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600 판례

판례 요지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위촉된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업무 지시는 위탁업무 관리 수준에 불과하고, 회사 내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출·퇴근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실적과 연동되어 지급되었고 수수료 환수 규정으로 인해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7-1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