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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9
선고일
2023-09-1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공고 내용 및 고용승계 확약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승계를 위한 시험 절차와 평가가 자의적이어서 평가 점수가 낮다는 점을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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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