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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9
선고일
2023-07-19

판례 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약 4년 동안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163회에 걸쳐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LPG 연료를 사용하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량을 사적 운행하였고 그 거리 또한 상당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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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