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7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1개월 단위로 5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관리자의 업무지시 거부, 동료 간 불화, 그리고 계약 당시 물동량 변화에 따른 재계약 불가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3-3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3-1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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