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차 차량을 미입고하고 운송수입금을 당일 미입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정기회를 부여받았던 점과 상벌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처분 공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6-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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