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9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2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한 인물들은 무급 등기이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타사 직원, 일회성 번역 용역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기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6-07)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2-2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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