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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7
선고일
2023-06-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객관적 근거 없이 조합원 수 비례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소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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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