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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1
선고일
2022-04-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장인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1인 시위, SNS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제명처분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명처분의 사유가 객관적인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명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 임시총회의 10일 공고기간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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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