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1
선고일: 2022-03-04

판례 요지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자치를 존중해야 하므로,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 조항은 유급휴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단체협약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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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