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2 판례

판례 요지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이전 용역업체의 고용 인원과 용역계약 인원 등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에 한해서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6-08)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1-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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