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2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스템 공용 계정의 임의 변경을 방치하고, 고객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근무능력평가 점수가 계약 해지 등급에 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8-29)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1-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