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2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른 사용자의 비상특근명령 및 특별근무 지시를 근로자들이 불이행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준공영제 하에서 사용자가 광주시의 업무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2-13)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