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28
- 선고일
- 2022-12-13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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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