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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02
선고일
2022-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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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7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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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