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
- 선고일
- 2022-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순환배차 조치 등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순환배차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조치 일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 배차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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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