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업체와 자재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업체의 구인광고와 면접을 거쳐 급여를 받으며 운송 업무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작업 지휘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5-1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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