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5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게 업무 강도가 낮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단행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쉽고 단순한 업무를 부여한 것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과급이나 임금의 추가 감소를 단정할 수도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등에 사전협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2-0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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