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6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직책해임 처분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징계절차도 없었으므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우수한 인사평가를 받아왔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원 간 불화나 부서 이동 신청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도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책해임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12-01)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2-0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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