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인 전화상담사가 고의로 택배사에 전화를 걸어 고객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자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회피하여 동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참석을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10-2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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