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9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개월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사용자가 채용 사실을 알고도 출근을 저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근로계약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계약 무효 통보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무효 통보서에 기재된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4-2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1-09)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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