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로서 10회 이상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및 폭력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점, 감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로 중징계 처분요구가 있었던 점,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11-15)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1-09)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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