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간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직급에 있고 회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경고 및 출석통지서 교부 시 구두 설명을 통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5-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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