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3
- 선고일
- 2022-04-2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 변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해당 아파트에서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형식적인 면접에서 단순히 피복 크기와 나이만을 물은 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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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