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13
- 선고일
- 2022-10-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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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