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7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의 교통사고, 무단결행, 배차조정 원인 제공, 신호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들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회사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측 징계위원이 실제로는 회사의 노무담당 이사로 근무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4-13)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