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
- 선고일
- 2022-04-25
판례 요지
수탁자 소속 근로자들이 위탁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탁자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지 않았고 인사권도 수탁자에게 있으며, 일부 업무 관여나 임금 대지급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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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