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2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20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용실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매출액 기준 수수료를 받은 점, 출퇴근 위반 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2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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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