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13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통해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8년간 징계 이력 없이 재직한 점, 동료들의 탄원서 및 분리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면직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9-20)
• 중앙노동위원회 (2022-05-0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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