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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91
선고일
2022-04-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전 임원에게 리스차량 비용을 지급하는 안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리스차량 비용 지급을 결정한 주체는 대표이사로 보이고, 근로자가 결재 대행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과거에도 퇴사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알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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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