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76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근로자도 이 사실을 인지한 채 후임자 채용 전까지 매장 일을 돕겠다고 밝힌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는데,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구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후임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변심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7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3-1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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